칼럼

한 순간 성범죄자로 몰려

작년 12월 경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린 할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두가 되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에서 실수로 여성의 손을 잡은 남성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판결문 일부가 담겨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남성 A 씨는 2018년 7월 19일 오후 6시경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전동차에서 29살의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 씨가 지하철성추행신고를 하여서 검사가 이를 재판에 넘기게 된 것인데요. 양손으로 기둥을 잡고 서 있던 B 씨의 뒤에서 A 씨가 갑자기 왼손을 쓸듯 만졌다는 게 그 혐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같이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균형을 잡으려다가 일어난 사고였을 것을 배제하기 어려워, 판사의 판결은 공소 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어

위처럼 사람이 몰리는 지하철에서 자신도 모르게 혐의가 생겨서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차를 타기 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밀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는 전동열차나 버스 안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가운데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있겠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하철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혐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무죄를 소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을 시에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지하철성추행신고를 당해 기소된 경우에는 법률 조언가를 통해서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신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지하철성추행신고 사안에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강제추행일 시에는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했다고 판단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인정되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자신은 고의가 아니라고 하여도 성범죄는 사실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사건 당시 정황을 담긴 CCTV영상과 목격자의 증언 등을 모아서 지하철성추행신고가 무고하다는 것을 최대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의 진술이 어떤 점이 모순적인지 등에 대해서 법리적인 시선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훨씬 수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싸움 말리다가 한 순간 용의자로

지금부터는 지하철성추행신고로 성범죄 용의자가 되었던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