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빌미로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어 접근하는 경우는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던 40대 남성 A 씨에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10대 가출청소년 B양에게 돈을 주겠다며 현혹을 하였고,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면서 B양과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가출한 것을 알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님 계좌에 돈이 없으면 용돈 보내줄게요"라고 말하며 B양을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A 씨가 처음부터 B양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갖기 위해서 접근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기에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사실이 어떻든 성범죄 죄목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성범죄 자체로도 매우 중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매우 극악무도하다 판단하여 무겁게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안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긴 어려우며, 기본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아청법징역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가까스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아청법징역은 물론이며 평생 동안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꼬리표가 계속해서 붙게 되어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도 제약이 걸릴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아청법징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안은 강제추행과 강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만 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서 강제로 추행하였을 시에는 2년 이상의 아청법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청법징역 외에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피해 갈 수 없는데요. 따라서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성범죄자로서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 관련 교육까지 이수하여야 하고, 취업 제한,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여러 가지 처분이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 자격증이 정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야 흐릅니다.
아청법징역에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이는 범죄자가 죄를 범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시효가 만료가 되면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은 그 공소시효가 매우 길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 기간은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였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흐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언제든지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죄를 부인하고 숨어서 지낸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죄가 확실하다면, 억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죄를 부정하는 것은 당연 좋지 않고 아청법징역에 있어서 능히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초기부터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청법징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시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형사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기로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 사람의 탄원서를 통하게 된다면 최대한 실형을 피해 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통해야 하는지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서 준비해 가는 것이 아청법징역 실형을 최대한 면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