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벌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에
단순폭행 벌금
쉽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인이나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분들이나 회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물론 음주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 사람들과 모여 술을 마시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싸움이 되는 경우도 생기며,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을 때 순간 화를 못 참아 폭행을 범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때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목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여러 해결책을 세워 대처를 해야 합니다.
형법상 폭행은?
형법상 폭행은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걸 말하며, 단순히 주먹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력이라는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속하게 되며, 특정 누군가에게 물건을 던진다거나 침을 뱉는 행동, 담배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는 행동, 멱살을 잡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간접적인 행위도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 무조건 상해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폭력의 고의가 존재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단순폭행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으로 범한 자는 형의 1/2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만약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까지 입었다면 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있거나 신체,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 휴대하여 범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특수가 붙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단체나 다중 모두가 직접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성립요건에 부합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행위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머그컵 등도 속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을 폭행했다면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본의 아니게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경찰공무원을 때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공무집행방해로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폭행죄까지도 함께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이때에도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고 침을 뱉는다거나 욕설을 퍼붓는 행동들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 수행을 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며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단순폭행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본 뒤 사건에 가장 최적화된 플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당시의 상황 및 혐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단순폭행 벌금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범행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기에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억울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폭행일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1심 판결 이전에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