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승무원 불법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A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천안카찰죄변호사입니다. 

바로 며칠 전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는 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 A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사례가 보도되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에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향하는 국내 여객기에 탑승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승무원의 신체를 수 회에 걸쳐서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요.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예뻐서 그랬다.'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는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에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불법 촬영 시 사용하였던 휴대폰을 몰수 명령도 같이 덧붙였다고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였다면 성범죄가 인정이 되어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위반이 되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해당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혹은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상습적으로 카촬죄 등의 죄목에 연루된 경우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해당 촬영물들을 이용하여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을 한다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기본 법정형이 가벼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천안카촬죄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삭제하게 되면

특히 천안카촬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중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이기에 온라인상에 해당 기록들이 다 남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이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죄가 인정될 것을 염려하여 함부로 해당 영상물들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를 증거 인멸의 가능성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삭제한 영상물은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으며, 이는 도리어 증거 인멸의 시도로 보아 괘씸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담백하게 인정한 뒤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최적화된 전략이 다르니, 천안카촬죄변호사를 통해 지혜롭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카촬죄변호사, 실형을 받지 않도록

아래는 천안카촬죄변호사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