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외모를 지나치게 신경 쓴다던가, 외박이 잦아진다던가 한다면 외도를 의심해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에는 부부간의 신뢰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감정을 추스리기에 앞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은 눈감아주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덮고 가자니 확실하게 벌을 주지 않으면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 대해서는 이혼과 상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여 정신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자에게 어떻게 법적 청구를 진행할지, 상간녀소송비용이 어느 정도로 인용이 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니 현재 대응 방법을 찾고 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민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제일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상간녀소송비용에 관해서인데요. 보통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청구되는 위자료 액수를 평균 낸 것이고, 실제 사안이 심각하다면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가령 불륜녀로 인해서 가정이 모두 파탄난 이혼을 하고, 아이들도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는 등의 상황인데도 상간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것 같이 심각한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최대 인정되는 상간녀소송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요구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신 분들은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드릴 점은 상간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어야 상간녀소송비용 위자료가 청구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한 가정을 파탄 내려는 모습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간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해당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상간녀소송비용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기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증거 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SNS에 혼인 여부를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놓거나, 가정에 대해서 언급한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이 있었을 경우에는 혼인 한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고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로비에서 찍은 CCTV 영상 혹은 메신저 어플 기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자신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의료진 소견서, 치료 내역서 등을 같이 첨부하게 된다면 더욱 높은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굿플랜의 사례

지금부터는 상간녀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 위자료를 인용시킨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