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직원에게 현금 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9 단독 김판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2천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아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빌미로 범죄 조직원이 A 씨에게 입금된 돈의 출금과 전달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A 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본인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판결한 이유를 밝혔죠.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는 경우가

보이스피싱전달책, 심각한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탄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연루가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위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이 돈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행동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로 지목된 경우가 있는데요. 

아실 수도 있겠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 업무를 맡게 함에 따라서 범죄를 꾸며내는 주동자가 법의 시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동자가 아니라 하부 조직원들이 검거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채용 공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활동하는 줄 모르고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자신이 몰랐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형사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적용되면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형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사기방조죄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다소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처벌 수위이지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처벌로 인해서 남는 전과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주는데요. 아무리 낮은 형량을 받아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직장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이 보이스피싱전달책인 것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였으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활동하는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해당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전략을 다양하게 구상해 본 변호사를 빠르게 만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한 의뢰인 굿플랜은 이렇게!

아래는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항소를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