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결혼까지 생각하며, 미래를 기약했던 사람이 돌연 가정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교제하던 연인이 기혼자인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예사스럽지 않게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만나던 연인이 유부남 남자친구(혹은 유부녀 여자친구)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땐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본인도 속은 입장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돌연 "상간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된다면, 사회적인 명예까지 실추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우 이성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인과 손을 잡아 상대방에게 나의 피해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육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부남 남자친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으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부남 남자친구가 자신이 기혼자인 것을 단순히 속였다는 것만으로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관한 송사를 전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부 의뢰인들은 '그럼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라고 하실 겁니다. 

이는 바로 상대방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은닉하고 성적 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만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 육체적인 스킨십이 없었을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아도 법의 관점에서는 해당 소송을 전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부남 남자친구에 관해서 법적인 단계를 밟아가시기 이전, 이러한 사실부터 변호인과 점검을 해본 뒤에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속였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본 뒤 유부남 남자친구 사안에서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음이 명백하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전개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신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소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자신이 '상대방에 의해서 속았고, 이에 따라서 정서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억지로 숨기거나 배우자 이야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부인한 메시지 기록이나, 자신이 싱글이라고 언급한 통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침해 소송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접촉이 있었어야 하기에, 숙박업소를 함께 갔다는 것을 보여줄 결제 내역이나 호텔 로비 CCTV영상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울러 법원 측에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자마자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두 사람 사이에 만난 기간이 길 수록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히 요구됩니다. 

가령 자신이 이미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나간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이 아니라 위자료 감액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하니,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혼인 것을 숨긴 상대방을 대상으로 승소한 사례 

지금부터는 유부남 남자친구로 인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법적 조력을 한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