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이고, 이에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형사재판부에서는 성범죄에 관해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강간죄도 아니고, 강간치상죄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실형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 선고는 당연 나올 수 있는 만큼, 강간치상죄로 연루가 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이 없이는 사건을 해결하기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라고 하여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그에 앞서,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강간치상죄란, 강간이나 준강간 그리고 의제강간 혹은 미수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형법상 강간죄가 인정이 될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반해, 강간치상죄가 적용이 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규정된 최소 형량이 5년이라는 것도 상당히 무거운데 본 죄는 집행유예까지 이끄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죄목에 엮인 경우에는 벌금형은 고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서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죄질을 중하게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등록 및 고지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만큼, 초반부터 구속 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일단 사건에 연루되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범죄라면 과거 전과가 있는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지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전해드리겠으나, 본 범행은 죄질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초래하는데 여기서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자고 연락하거나 찾아가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차 가해로 간주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합의는커녕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강간치상죄 합의에 있어서는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거쳐야 합니다. 합의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고 이후 감형 자료를 찾는 것이 필요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워낙 해결하기 어려운 사 안인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촘촘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혐의로 실형 선고될 위기에서

지금부터는 강간치상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