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법률적 검토를 통해
사람이 살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형사소송에 대해 살펴본다면 살인, 성범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통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의 고소, 고발 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가 되어 한 번 더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이 되고 유죄판결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면 검사는 기소 결정을 하거나 죄질이 크지 않으면 보통 불기소 결정 또는 약식 처분을 내립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이 있는 이유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기록 또는 증거 서류 등에 대한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약식 기소라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판단하였을 때 혐의가 분명하지만 범죄가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이 들 경우 정식적인 절차인 형사재판 대신 벌금 등의 형벌을 요구하는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청구대로 내리는 재판을 약식명령 정식재판이라고 하며 이는 법원이 공판 절차를 밟은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가능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판 절차를 생략하게 되고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재판에 의해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도 있기에 자신이 만약 피고인이라면 법정에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상으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 명령을 발부하고 있으며 이는 약식 기소가 먼저 청구가 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에서 벌금 진행의 편의를 위해 검사는 기소하기 전 미리 피의자로부터 벌금을 받아두기도 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의 기간
그러므로 이러한 사안일 경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서류로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변론이 불가하므로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형을 위한 피력을 더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못하게 된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며, 게다가 약식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당연히 남게 됩니다. 특히나, 성범죄일 경우 형사상의 처벌보다 벌금형과 같은 보전처분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통하여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으며, 피고인은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하되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결정이 확정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불기소처분 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자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형량이 정해지고 나면 이후에 더 무거운 형량을 정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2017년 이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배제되었기에 법원에서는 피고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해도 얼마든지 기존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선고가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약식명령을 통해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재판 과정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추가로 인정이 되거나 드러나게 된다면 이 범죄의 처벌 형량 내에서 벌금이 상향 되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리 신속하게 준비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괘씸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종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형을 낮춰보려고 하거나 무혐의 판결을 내기 위해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큰 금액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전체적인 약식명령의 판결을 보았을 때 이 판결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뒤늦게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소 제기 이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그러므로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를 꼭 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최대한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어떠한 주장과 그에 따른 진술,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형이 가중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공무원이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벌금형일지라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기에 해당 규정을 잘 확인한 후에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의 항소도 배제할 수 없고 섣부르게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기에 어떠한 선택이 제일 유리하고 좋은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조언을 구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