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설업계 사정이 점점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과 동시에 물가도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업계의 사정도 좋지 않아 공사대금에 관한 미수금 발생 사안도 즐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재화와는 달리 공사대금은 그 자재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만큼,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혹은 하청업체일수록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기업의 존속과 연관된 부분인 만큼, 자신의 회사가 정당한 계약완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대 업체가 금전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를 통해서 공사대금 미수금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법적 개념과 쟁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공사대금에 있어서 미수금이 발생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은 막대해집니다. 그리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즉시 빠르게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떠한 사안이던 법적 조력은 문제를 인지한 즉시 가능한 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사안에서 특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매우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이 가진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반해, 공사대금채권은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확인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후에는 변호사를 만나서 우선적으로 공사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지급조건과 기한, 그리고 지연 시 적용되었던 벌칙에 관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사건전문로펌 이름 빌려 내용증명 발송부터!

이후에는 공사대금 미수금회수를 위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본격적인 소송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보내는 첫 번째 수단이인 데요. 여기서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서 지급 기한, 그리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문구도 같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전 상대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미리 미수금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상대방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후 공사대금소송에 진입하게 될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본격적으로 소송을 거치기 전 미리 작성하시어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혼자서 작성하여도 되지만, 민사사건 전문 로펌의 이름으로 발송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더욱 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 때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 미리 준비할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니 미수금회수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공사대금 미수금회수, 굿플랜과 함께한 결과

지금부터는 공사대금과 관련한 미수금회수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도운 사례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