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경을 상대로 성추행한 지구대장

작년 7월 보도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지역 전직 경찰서 지구대장에게 검찰이 성추행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다가 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는데요. 그는 회식을 마무리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 근무를 복귀하던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거친 뒤 보석허가를 청구하였는데요. 앞서 충남경찰청에서는 피고인인 A 씨를 파면에 처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은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팔이나 어깨와 같은 부위에 손을 대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라고 느끼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추행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여도 성추행징역이 선고되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가 증대된 경우에는 빠르게 성추행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성추행징역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이외에도 보안처분으로 전국적으로 신상이 등록 및 고지되고 전자발찌도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국가는 성추행 유죄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 제한에 대해서도 명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도록

만약 자신이 성추행 사안에서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 가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도 성추행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요. 자신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본 뒤,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기소유예란 검찰이 피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나, 검사가 처분을 내려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다면 기소를 전제로 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기에 성범죄로 유죄 전과가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안처분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만 받게 되어도 적용되는데요. 아울러 성범죄 전과도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기에 변호인과 함께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지금부터는 성추행징역으로 실형에 처할 뻔하였던 의뢰인의 사건에서 굿플랜이 양형을 이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