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이는 자들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만에서도 수도 타이베이시에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얼굴을 7배를 확대한 사진을 인쇄하여 공개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개되는 얼굴 사진은 7배 확대하여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하고, 전단지는 물에 젖거나 쉽사리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재질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공개된 전단지에는 해당 운전자의 음주운전 누적 발각 횟수와 적발날짜, 장소 등이 적힌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국에서는 이를 통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이는 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10년 내에 또 다시 저지른 것이라면 음주운전집행유예벌금에 대비가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엄격하게 내리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을 기점으로 10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재범이라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재범은 더욱 무거운 형벌로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재범 기준)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일 때 내려지는 처분에 비교하여 형의 시작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음주운전집행유예벌금과 관련하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형을 이끌 수 있도록

재범이라면 특히 음주운전집행유예벌금에 있어서 구속수사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구속이 진행되어 법적 조력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집행유예벌금과 관련한 사안이 불거진다면 최대한 빠르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을 만나 구속 수사를 피할 여러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이후에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의 자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내역, 차량 매각서가 있고, 여기서 주변인들의 탄원서까지 같이 뒷받침된다면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범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다시 연루된 이상, 혼자의 힘으로 모든 과정에 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음주운전 사건 해결에 조예가 깊은 법률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취운행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실형의 문턱에서 굿플랜과 잡은 손은

지금부터는 굿플랜이 실형의 위기에서 음주운전집행유예벌금으로 마무리 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