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장 동료들 속여 무려 70억 원 갈취

이 글을 쓰는 바로 어제 보도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여성이 부동산 투자 미끼로 직장 동료들을 속여서 약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충북 청주의 한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2020년부터 지난 난해 12월까지 직장 동료 30여 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5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무려 6억 원까지 편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A 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과 10% 의 이자지급을 보증하였는데요. 직장 동료들은 10년 정도 봐온 A 씨가 부유하게 생활하는 것이 부동산 경매 덕분이다라는 말을 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가 드러난다면

위에서 A 씨가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하는 죄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권한이 없는 자가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고소장을 받고 해당 죄목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가 확실하게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러할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려는 시도를 했다면 미수범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사문서위조고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니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면

그렇다면, 사문서위조죄고소장이 접수되고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여야 할까요? 앞서 조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권리와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한다면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리나 의무에 관한 문서에는 유언증, 위임장, 계약서, 차용증 등이 있는데요. 더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증명서, 신분증, 이력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위와 같은 사문서가 아니라 국가나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를 위조 혹은 변조한 상황이라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면, 국가의 권한을 멋대로 위조한 것으로 비쳐 사문서 위조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 수위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기에 양형 자료를 구제적으로 갖추어두지 않으면 한 순간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모두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목이기에 사문서위조고소장을 받았을 때 대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고소장 받은 의뢰인, 본 로펌은 이렇게

지금부터는 사문서위조고소장으로 인해 기소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굿플랜이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