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달아 적발되는 상황...

안녕하세요. 신뢰가 될 의뢰를 기약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광주에서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가 입건이 되었는데요. 

A 씨는 이날 오전 해당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로 자신의 외제차량을 몰다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목격한 한 시민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같은 혐의로 40대 남성 B씨도 입건하였는데요. B씨도 광주 내에서 한 도시철도역 입구 주변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았다고 하였습니다. 

B 씨 역시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입건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연관되어 날이 갈수록 처벌 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위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 정지와 취소까지 같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 정지 및 취소에 대해서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을 미비하게 한다면 한순간에 직장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그 이유겠습니다. 

자신이 현재 초범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에서 운전대를 잡아 발각된 경우라면, 곧장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혈중 알코올 수치를 미리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대처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이의신청 조건이 되는지 자격 검토 후

하지만, 위에 명시된 처벌과 처분 기준은 '음주운전 단속 초범'일 때 적용되는 부분이며, 자신이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발각된 재범인 경우라면 결격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사안에 접근할 때, 음주운전면허취소의 처벌 규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자신이 동종 전과가 있었는지, 인적 피해가 있는지, 피해의 정도가 심한지 등이 있겠는데요. 해당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면허 결격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을 검토하신 뒤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도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주취 중 차량 운행으로 적발이 되어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에 직면한 경우에는 구제 절차에 도입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생계형 운전자인 상황일 때는 '이의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여도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기에,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제 절차를 많이 도입해 본 변호인을 만나서 자신이 해당 구제 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지 자격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요구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위기 의뢰인,굿플랜의 변호인은 

 지금부터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에 이른 의뢰인의 상황에서 굿플랜이 어떻게 법적 조력을 하였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