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조정매뉴얼에 따라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혼을 선택하는 일은 부부의 몫이기 때문에, 이혼 조건에 대해서는 제3자 개입 없이 부부가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최대한 원만하고 유리한 해결 방안입니다.

​

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협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립되는 의견이 생겨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럴 때는 부득이 재판 절차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판 절차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부분이라도 협의가 어려워지거나 협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이혼조정매뉴얼에 따라 조정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는 서로 협의할 의향이 있다면 소송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부부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상의 일종이지만, 협의의 성격이 강하며 소송과 협의의 중간지점 같은 절차입니다.

​

이혼조정매뉴얼 진행 과정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의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은 1회의 기일을 거쳐 성립 또는 불성립 사건으로 이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속행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불성립 통고문을 받게 되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2주 이내에는 불성립 통고문을 받기 전에 재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부관계 해소 절차는 재판 또는 조정에 따라 시간이 다소 상이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지속될 경우 기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절차는 1회의 변론 기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조정의 경우 신속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므로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정 불성립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변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정의 과정은 대부분 60일 미만으로 기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청하면 조정 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출석하여 조정 여부를 결정하면 이혼 신고를 하시거나,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어디를 체크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이런 경우, 법원의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선정한 위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주장이 되며, 사소한 모든 부분까지 확인하여 추후에 또 다른 분쟁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고려 기간이 없어서 아이를 기르는 권리나 법적 자격 조건에 집중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부분에서의 폭로나 분노의 상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의 장점

첫째, 숙려 기간이 없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는 별도의 숙려 기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집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련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숙려 기간 이후 상대방이 돌연 의견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에게 1개월의 시간은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조정 절차에서는 별도의 기간을 요하지 않으며 신청서 제출 이후 1-2개월 안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므로 특별한 문제 없이 조정이 잘 이뤄질 경우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 절차는 쌍방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을 해야 하고, 숙려 기간 이후에도 법원에 참석해야 합니다. 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법률 대리인만 참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협의 절차의 경우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추후 문제가 되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령 합의서를 주고받았다고 할지라도 집행 확보를 위해선 번거로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될 경우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부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사항을 상대방이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번거롭게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넷째, 협의보다 더 빠르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앞서 협의 절차는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였는데, 합의 성립이 되지 않아 소송을 거칠 경우 6개월에서 많게는 2년의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까지 제기되는 경우,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고, 더 짧게는 1달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서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자

협의 이혼을 진행하신 경우, 배우자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러한 부분을 피하는 데 있어서 이혼조정매뉴얼은 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각 조항들은 판결문과도 같은 확정력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방이 약속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존재합니다.

​

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 이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서는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 해결에 관한 내용(예: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책정, 자녀와 만나는 기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은 대개 몇 번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집니다.

​

그러므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조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최종 합의에 대한 내용이 되고 판결문과 같은 법적 확정력을 가집니다.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헤어짐을 선택하는 부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혼을 주요 소재로 삼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해당 절차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대응으로 절차를 거친다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성립이 되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혼 조정은 쉽게 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에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자신의 상황을 최선을 다해 대리해 줄 이혼전문변호사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저희 로펌은 오래된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상담 및 사건 수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적 조언을 드리고 있으며, 분쟁에 있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