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적절한 때에 변호인의 조력이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코 1등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해결을 하기 위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도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때 더더욱 음주운전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재범일수록 혼자서 대응하기란 어렵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초범에 적발되었다고 하여도 사안이 심각하면 중형이 내려지는 만큼, 재범이라면 더더욱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절한 때에 변호인의 조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자신이 음주운전 2회 차, 3 회자 혹은 그 이상이라면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건을 해결하기란 힘듭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곧장 실형까지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범을 다루는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에 있어서 구체적인 형량은 초범과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다만 그 기준이 매우 거세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0.2%를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다면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이 외에도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도 내려지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료 역시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 수치 측정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집행 거절 행위가 있었을 시에는 음주측정거부죄까지 성립되어 상황을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이니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상담을 받고 확실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처벌보다 교화를

위와 같이 무겁게 형량을 내리고 있는 범죄라고 하여도,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참고해서, 일찍부터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아무리 재범이라도 실형까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아직까지는 처벌을 내리기보다 범죄자에 대한 교화를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가 있다면 그 합의서 등 여러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개인별 상황과 이해관계인에 따라서 준비해 가야 하는 양형 자료가 달라지니 음주운전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신 뒤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위 모든 과정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손을 거쳐 자료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양형위원회의 관점에서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해가야 한다는 것을 긴히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플랜의 음주변호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아래는 굿플랜의 음주운전변호사상담을 통해 음주 전력 3회 차였던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