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적장애 가진 미성년 신도들에게 강제추행을 범한 목사 A씨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번 달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5년도 같이 명하였죠. 

해당 사건에서 A 씨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남 거제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세~16세의 미성년자 신도 2명을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범행 횟수만 무려 4차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종교인인 목사 신분을 이용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던 것이었죠.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 고소 고려중이라면

현재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강제추행고소를 고려 중에 있으시다가, 검색창을 열고 또 열어보면서 해당 글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가늠이 안 갑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그 과정 자체가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로 강제추행고소를 생각 중에 있으시다면, 성범죄 고소 대리에 있어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도 수사의 많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사건 당시에 어땠는지, 확실하게 거절을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고 진술의 참 거짓을 가린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하여야 하는 상황도 있으니,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강제추행고소에 응해 합의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피해자인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가해자와의 접촉 그리고 여러 증거 수집을 통해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강제추행고소 대리 과정은 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통해 위자료 받아내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죄목이 인정이 된다면 가해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처벌로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엔 역부족입니다. 물론, 전자발찌 착용 및 취업제한 등 보안 처분도 같이 내려지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해당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고통에 따른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릉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에 관해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해당 성범죄를 명백하게 저질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논리적이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꽤나 쉽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만큼,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기에 증거자료 수집부터 어려운 관문이 되기에, 웬만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마무리지으시는 것이 나은 대안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 당하신 의뢰인, 조금이나마 상처가 치유되는

지금부터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강제추행고소를 준비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