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와 내 가정을 위한 방안을

어떤 사람이라도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하는 순간 이성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간자에 대해 벌을 확실히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끌고 상간자는 아무렇지 않게 쏙 빠져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떤 절차라고 하여도 법적인 부분을 깊게 파고들게 된다면, 그 시간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리하여 의뢰인 당신에 편에 서는 굿플랜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합의금에 관한 주제로 글을 전개해보려고 하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법조인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 방법이 많으니,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게 굿플랜의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에 드는 절대적 시간과 비용이

앞서 '새로운 방법'이라고 잠시 말씀드렸죠.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 언급해 드리고 자 하는데요. 우선 상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무는 방법은 기존의 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는 방법이 고전적으로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송을 거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적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길게는 연단위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을 거쳐서 겨우 판결을 도출하여도 상간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서 상간녀합의금을 선택해 보는 대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합의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소송과 같이 긴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는 위자료 판결 액수보다 상간녀의 사회적 평판 보호를 위해서 더 높은 금액이 지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울러 둘 사이에서 상간녀합의금을 논한 부분은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전달한다면

그러나 상간녀합의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간자는 소송을 원치 않아 하는 심리가 있고, 이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이용하여서 협상을 유리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간자 입장에서도 소송을 거치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막대함에 더하여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될 시 자신의 행적에 법적 기록이 남게 되기에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전달한다면 상간녀합의금에 보다 쉽게 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상간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시켜야 하는데요. 아무런 문서 없이 단순히 말로만 합의를 한다면 나중에 상간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언제 지급할지, 합의 후에도 두 사람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도 넣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와 상간녀합의금 비용을 나누지 못하게 구상권 포기 조항도 필히 넣어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금액 청구한 금원 모두 인용!

지금부터는 상간녀합의금 손해배상 관련하여서 굿플랜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을 도운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