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요즘

성폭력 범죄 자체가 여러모로 죄질이 나쁜 것은 명백하나, 그중 요즘 가장 심각한 사안은 온라인 성범죄라고 하였는데요. 그중 디지털 성범죄로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관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자친구와 나눈 스킨십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 사이트나 대화방에 공유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법위반 사항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상대의 동의가 없는 촬영은 절대 해서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죄로 인한 피해가 매우 막심해지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성폭법위반에 있어서 대처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곧장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서둘러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야 합니다.

스킨십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였다면

만약 연인 간 스킨십 한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법위반 사항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인데요. 

죄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 7년의 벌금이나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최대 30년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그리고 및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는 최대 10년까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지는데요. 

이 외에도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을 500시간 이내로 받을 수 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각종 사회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죄목이 결합이 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인데요.

해당 영상을 빌미로 협박까지 한 경우에는 

만약 자신이 상대방의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하여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법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가령 헤어짐을 고한 연인에 대해서 스킨십 영상을 배포해 버리겠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 배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협박한 그 자체로도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신이 성폭법위반의 사실이 확실하고, 죄를 부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깊은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상을 허락도 없이 찍고, 이를 악용하여 협박을 한 피의자를 직접 마주하고 싶지도, 연락도 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쳐 사건 해결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변호인을 거쳐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촬죄 처벌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 실형만큼은 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폭법위반으로 카촬죄 처벌을 받았던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굿플랜의 경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