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예매가 어려워 양도받은 티켓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생각나는 아이돌, 배우, 가수 등 많은 탤런트들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있죠.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공연, 전시 등을 통하여 취미생활을 향유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공연에 대한 티켓을 구매하여 입장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공연이나 전시일수록 예매를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티켓 예매를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티켓을 못 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일정 수량 더 예매한 티켓을 양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티켓을 빌미로 티켓양도사기를 벌이는 자들도 빈번히 속출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티켓 거래 사기 행위 혐의 받고 있다면

자신이 위와 같이 티켓양도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티켓 양도를 가장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 피해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티켓양도사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엄연한 재산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의 규모가 크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티켓양도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티켓양도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사기죄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서 감형을 위한 여러 요소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구속 수사 피하기 위해선 첫 경찰 조사부터

특히 본 사안의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동종 전과가 종종 발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상습사기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구속 수감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티켓양도사기가 아니라고 하여도 다른 종류에 해당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등을 저지른 이력이 있을 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사기죄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첫 경찰 조사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하고,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피해자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감형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혹여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변호인의 법적 조력은 한계가 있어 이는 곧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기에 관한 사안은 범행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상습적 범행인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형량에 맞는 감형 요건을 찾아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죄 혐의 생긴 의뢰인, 실형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아래는 티켓양도사기는 아니지만, 사기죄와 관련하여 혐의가 생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