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바일 상품권을 미끼로

이 글을 작성하는 바로 어제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사건은 모바일 상품권을 판다면서 온라인 사기를 치던 30대 A 씨가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체포되어 실형을 받았는데요.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백화점과 마트의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110만 원가량 송금받아 중간에서 가로채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검거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7명으로부터 현금 1억 537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 부장판사는 전기통시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죠.

최소 1년의 징역형 그리고 벌금형도 병과 가능

계속해서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다양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고, 이에 과거와는 사뭇 다른 법령의 적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한다면 사기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해당 법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은 수거책과 인출책, 전달책 모두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형법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반해, 이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면 징역형과 벌금형도 같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울러 단독 재판부가 아니라 더 많은 판사 앞에서 심판받는 합의부 재판부를 거치니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정말 모르고 임했다면

그러나 자신이 정말 모르고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고 생각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정말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인식으로 항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뒷받침하여 법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증도 없이 자신은 아니라고 진술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하여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말 범행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였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납득가능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모두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관해 법적 타개 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과 사건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뒤, 가장 최적의 해결 방법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검토하여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던 상황 법적 솔루션은 어떻게?

지금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혐의가 생긴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