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정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산 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보복운전 건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신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5년 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난폭 운전과 보복운전의 건수는 무려 4,226건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범죄에 관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복운전이란 난폭운전과는 사뭇 다른 유형의 범죄로, 피해가 없어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특정 운전자에 대해서 보복성 운전을 하게 된다면, 보복운전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가볍지 않으니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하고, 이미 혐의가 생겼다면 보복운전고소 사안에 능숙한 변호인을 통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사안이 됩니다.

보복운전의 종류에는 고의적으로 충돌을 하거나,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악의적으로 급제동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이는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어야 하며, 차량을 갑자기 밀어붙이거나 가로막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특수협박에 관한 죄로 분류가 되어 그에 따른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그냥 협박이 아니라 '특수' 협박죄로 간주되는 이유는 자동차가 특수협박 죄목에서 언급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운전고소를 상습적으로 당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미수범 역시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이미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와 함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편을 수집하여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입니다.

단순협박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에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어, 합의를 도출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특수협박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여도 수사는 계속되며, 마침내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수협박죄로 혐의가 생긴 것이라면 아예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고소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은 특수협박 죄목에 있어서 효과적인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내어 이를 양형 사유로 피력한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종전에 얼굴을 붉히고 좋지 않은 감정을 나누었던 상대방은 합의에 쉽게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적인 법률가의 시선을 통해 양형에 있어 유리한 자료들을 더 모아야 하는데요. 자료 하나하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추려내어야 합니다. 

처벌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빨리 대처하는지, 어떤 양형의 자료를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일단 혐의가 확실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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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죄목 생긴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보복운전고소를 당하여 특수협박 사안에 연루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