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실수에도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크기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속도 역시 빠르기 때문에 다른 차량 또는 사람을 치었을 때 상대도 나도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이지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하겠지만 차를 운전하는 것이 일상적이게 되면 방심하는 순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사람들 개개인에게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으로 씻을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특가법 도주치상의 적용을 받아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사건인 만큼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도주치상죄
도주 치상은 특정 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주치상'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의 형사법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형사법이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본 죄를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입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주치상죄라고 표현했지만, 본 죄를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도주치사상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치는 경우와 사망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해놓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망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했든 사고 이후 유기한 상태에서 사망했든 처벌에 차별은 없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
뺑소니는 어떤 사람들이든 나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호조치도 없이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도주하는 행위는 질 나쁜 중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도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또 도망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증거가 명확한데도 계속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자신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진술을 이어나간다면 사건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처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좋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어떤 진술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발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코 무혐의를 주장해선 안되며,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마다의 다양한 내용이 있을 것이니 그 내용에 맞으면서 가장 나은 대처를 해주셔야 하겠지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형사사건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 내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형사사건은 결과가 가지는 리스크가 크니까요.
굿플랜은 그런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사건 첫 상담부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선임 여부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