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빠르게 변호사를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

음주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침은 과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건에 휘말렸다면 예전보다는 더욱 견고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인데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서 혼자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다가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도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상황이 악화가 되어 손 쓸 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제때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대안이라는 점을 인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운전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입장이라면, 음주운전 구제를 통하여 최대한 처분의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음주운전구제비용, 방법 등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으니, 변호사에게 음주운전구제비용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세세하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적인 책임, 생계와 직결되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내려지게 된다면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을 기본적으로 부과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민사적인 책임, 이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책임까지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버거운 절차인데, 하물며 운전을 생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분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구제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우리 법률에서는 이렇게 생계형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처분의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법적 자문 하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서 진척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건 확인부터 한 후 

음주운전 구제 절차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음주운전구제비용은 달라지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금액이 들게 되는데요. 만약 앞서 언급한 두 신청이 기각된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건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요구가 됩니다. 

① 생계형 운전자여야 합니다. 

②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였어야 합니다. 

③ 5년 이내 동종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④ 해당 적발로 사고(인명피해 등) 이 없었어야 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재범 등으로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니 해당 사안에 노련한 변호사와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의 천안음주구제변호사 음주운전 무죄 선고, 교특치상 공소기각

아래는 음주운전구제비용 사안 등으로 굿플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변호한 본 로펌의 사례 중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