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그럼에도 억울하다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진행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희박할 것이고 제대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약식명령 벌금의 경우에도 물론 전과가 남게 되는데요. 혐의가 있는 상태라면 구약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벌금형 정도를 받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억울한 경우라면 이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식명령 벌금에 불만을 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사건의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약식명령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형사사건에서 공판, 즉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간단한 재판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벌금형이 나오는 정도의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단하게 '구약식'이라고 칭합니다. 만약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구공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하게 되고 법원의 결정으로 구약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판결(처벌)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가 청구하여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억울하다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으셨지만, 그 벌금형조차 과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에 대하여 다투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구약식을 통해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명령서를 등기로 받게 되면 하루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가능성을 따져보셔야 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위한 서면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7일의 기간을 놓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은 명령서를 받은 후 7일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그것에 대하여 입증하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해서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등기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사 때문에 잘못된 주소지로 명령이 송달되었다거나 출장 등으로 거주지를 비운 상황이라 수령이 어려웠다든지 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 대한 입증 역시 본인이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형사사건은 받으시는 처벌의 무게에 따라서 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게 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무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역시 누군가에게는 좋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받는 벌금조차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하신 사건과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며 제대로 된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법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부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솔직하게 그에 따른 결과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려운 사건인 만큼 최선의 결과는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2인 이상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한 분의 사건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사건 진행에 따른 소통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원하시는 결과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