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있으며,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이혼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재산분할"을 중점으로 포스팅을 써보려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기간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 "관리"의 역할을 인정하여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특유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저희 로펌에서 직접 맡았던 이혼 사건들을 사례로 들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로 인해 저희 로펌을 찾아와주셨던 한 의뢰인(이하 A씨)이 계셨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약 40년의 혼인기간을 가졌으며,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모든 경제 활동은 A씨 혼자 하셨으며, 자녀들에게 들어갔던 양육비도 모두 책임졌습니다.
이와 다르게 배우자는 월 5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받아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등산을 다니는 등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만 써왔으며, 가정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몇 천만 원의 카드빚까지 만들어 A씨가 모두 갚아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A씨가 하지도 않은 도박과 외도를 빌미로 이혼과 수십억의 재산분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로펌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보여주었으며, 자녀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부당함을 최대한 밝혀내는 데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음을 인정해 주었고, A씨는 상대방이 요구해왔던 수십억의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만 인용되어 재산 분할이 되었습니다.
빠른 정리를 원했던 의뢰인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연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고, 혼인 기간이 짧았던 길었던 어쨌든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원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빠른 정리를 원하십니다.
이혼이라는 절차도 결국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고,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에 어떻게 잘 정리를 하여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자면 의뢰인 B씨는 이혼조정의 신청인으로서 상대 배우자의 무력함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원했으며, 빠른 정리와 확실한 재산분할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로펌은 상대방과 시어머니와 나눴던 메신저 내용, B씨가 결혼 생활에 있어 노력해 왔던 것들에 대한 자료 등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고, 잘 정리하여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B씨는 2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끝낼 수 있었으며, 자신이 원했던 재산분할 역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선 경험이 많고, 빠른 판단이 가능한 변호인을 만나야 하며, 이러한 변호인들이 본 로펌에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기에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많은 부분들이 고려가 되며, 이에 따른 준비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하게 되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유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방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포함이 되어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분할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분명히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억울함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협의서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은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 이후 2년 안에 진행해야 하며, 위자료청구는 3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변호인과 함께 제대로 확인하시고, 확실한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에 도달하시길 바라며, 본 로펌의 부담 없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