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작년 10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 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사례가 보도되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B 씨에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피해자 C 씨 등 총 4명으로부터 8,902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B 씨는 같은 해 12월 19일 C 씨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대출금을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속인 뒤, B 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 씨는 B 씨의 지시에 응하여 익일, 경남 사천에 한 아파트에서 C 씨를 만나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기소유예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범죄를 직접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전달책으로 단순하게 가담을 한 입장이실 겁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사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 단순한 일적 지시로 생각하여 행동하였다면 보이스피싱기소유예를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에 있어서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제대로 죄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한 순간에 사기 행위의 주동자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곧이곧대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한 범죄는 범죄 단체와의 관계와 행위에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최근에는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사건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기에 자신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피해액이 큰 규모라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 순간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있다가 한 순간에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범죄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기소유예에서 기소유예란, 검사 측에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해주지 않는 처분인데요. 벌금형, 징역형과는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일상을 무사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등을 언급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 내용을 같이 언급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효과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를 가르는 데에 있어서 확실한 고의가 없었던 미필적 고의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이미 징역 2년을 받았으나,

지금부터는 보이스피싱기소유예를 위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에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린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