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벌금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추웠던 겨울, 어느 한 스키장에서 딸과 충돌한 스키어를 밀쳐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박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A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시 23분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본인의 딸과 스키어 B 씨가 부딪치자 B 씨의 가슴과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다가오자 이를 막아서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박 부장판사는 '얼굴에 착용한 고글을 잡고 미는 행위는 단순한 방어적 행동을 넘어섰다'라며 '피고인은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녀가 스키 충돌 사고로 넘어지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너무 과한 범위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단순폭행 벌금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 벌금이란?
단순폭행 벌금은 누군가의 신체에 폭력을 행함으로써 성립이 되며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보통 폭행이라고 하면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행위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법률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나 몸을 밀치는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물을 뿌리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폭행이 인정이 되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이를 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의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단순폭행 벌금 성립요건
단순폭행 벌금은 단순히 상대방의 폭행 행위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서 무조건 형사고소를 취할 수는 없고 2가지 성립요건에 부합하여야 가능한데요.
첫 번째 요건은 고의성입니다.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성이 있으므로써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존재한다면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성립이 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한 범죄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아버지는 자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행동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음으로써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단순폭행 벌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정확히 전달한다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뤄지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보상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보상은 금전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산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수사나 공판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간혹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순폭행 벌금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려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1) 현재의 침해일 것, 2) 부당한 침해일 것, 3)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4) 침해의 인격성, 5) 상당한 대응일 것의 5가지 조건들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고 방위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시기엔 힘든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어
단순폭행 벌금은 생각보다 처벌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약하다면 약식기소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요. 그러나 상대방의 폭행을 당해 생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음에 합의하지 않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유죄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해비 등등의 경제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처벌이 무겁지 않아 단순하게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마주하게 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안이 가벼워 보이더라도 섣부르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꼭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진단을 받기를 권유 드립니다. 어떠한 대응이 현명하고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여 더욱 수월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