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공소시효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
어딘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다시 떼야 하는데 귀찮아서 날짜만 바꾸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제출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런 행위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함부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 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어떤 행위가 사문서위조죄가 되며,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범죄가 아니고 문제 될 리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아래 내용을 통해서 혐의가 있으신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제공하는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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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문서위조죄는 우리 형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에서 사문서 등의 위조와 변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해뒀는데요.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람이 본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처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어떤 사문서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 내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만약 자신의 권한 제한 범위를 벗어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기에
사문서 위조와 같은 범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수사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는데, 공소시효란 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공소제기가 불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형사시효의 한 종류로 비슷한 제도로 민사상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를 하거나 잠적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되지 않고 정지되게 됩니다. 물론 도피를 했다는 증명은 검찰 측에서 해야 하기는 합니다.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죄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문서 위조는 많은 사람들이 큰 죄라고 여기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만큼 이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정말 곤혹스럽고 두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시거나,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 입회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아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따져봤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을 살게 되지 않더라도 벌금형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게 되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에는 철저하게 초동대처부터 제대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무작정 임했다가는 말실수로 인하여 없는 혐의를 덮어쓸 수도 있게 됩니다. 경찰에서 하는 모든 진술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잘못했어요.'라며 진술을 바꾼다고 해도 이미 남은 기록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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