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최선의 결과 이끌어내려면
순간의 감정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순간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가벼운 말다툼이 번져 폭행,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술자리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깨진 술병이나 칼 등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그냥 단순한 폭행죄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받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타인을 폭행했을 때 인정되는 죄로 타인이 상처를 입지 않아도 물리적인 행동만으로 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상해죄나 특수상해죄의 경우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여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감형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죠.
특수상해 징역형 피하려면
특수상해죄는 상해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데요,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 2에 따라,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죄는 특히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집행유예의 경우 유죄를 받아 형을 선고받지만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약정된 기간 동안 별일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 선고 효력도 상실하기에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지속적인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합의를 하여도 재판은 받게 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요소에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특수상해 집행유예까지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피해자를 만나려고 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지 않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다중의 위력도 포함되지만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해죄,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에서의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낚싯대, 재떨이, 하이힐 등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위험한 물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말 위험한 물건인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로펌의 조력을 통해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기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였는데요, 형이 무거운 만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본 로펌의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감자탕 집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냄비 안에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의 오른쪽 상반신에 들이부어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로펌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여러 가지의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한 싸움이 크게 번거나 순간 욱하는 감정에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 있는데요, 상해를 입힌 것이 맞는지, 위험한 물건이 맞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또 혐의가 확정되었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형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