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되는지 확인 먼저
폭력행위가 발생한다면
최근 한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예전보다 더 화두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얼굴이 가려진 상태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다는지 회식 술자리에서도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든지 등 주변에서 쉽게 폭력행위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지에 대해 본 법률을 알아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적 또는 집단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폭행, 집단 폭행,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단체 등의 이용 지원, 미수범, 우범자, 경찰관의 직무유기, 정당방위로 크게 나뉠 수가 있으며, 먼저 제2조 '폭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제283조 제1항의 협박, 제319조의 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2.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의 체포와 감금,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제2항의 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의 존속 체포와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의 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처벌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다시 본 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 가중 처벌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집단 폭행은 가중 처벌이 되므로
집단 폭행은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위에 열거한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중 처벌이 됩니다.
1. 특수 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2. 특수 체포, 특수감금, 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3. 특수상해, 특수 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단체 등의 구성 활동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한 법률입니다.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의 위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그 집단의 리더일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게 되고 임원이었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의 구성원들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 또는 권유한 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할 경우엔 이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는데요. 공무 방해, 살인, 음모, 경매, 절 도와 강도, 특수 강도 등이 해당됩니다.
미수범과 우범자
직무유기, 정당방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들을 실행을 하였으나,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일 경우에는 위에 열거된 법률 중 강도치사의 죄 등을 제외하고선 모두 처벌이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 제공,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은 경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사법경찰관리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거나 범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않거나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도운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뇌물에 대해 요구하거나 약속을 하고 범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정당방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당방위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해를 가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 예방,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않게 됩니다.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그 형을 감경하며, 이 행위가 야간 또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흥분, 경악 또는 당황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면 벌하지 않으니 이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을 한 뒤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이 바로 위험한 물건의 판단입니다. 위에서 계속 위험한 물건, 그 밖의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험한 물건'은 보통 이 물건을 이용해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망치, 유리병, 야구배트 등 사람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사용한다든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본 법률에서 다중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이 행한 사건이라면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주변 CCTV 또는 목격자의 진술, 관련 사진 동영상들을 최대한 모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 사건일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건에 특수가 들어간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처벌은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본 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