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폭행죄 상해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빠른 조력을 통해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다양하며, 이로 인해 순간적인 감정이 폭행으로 번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절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붙어 격양된 감정으로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단순 폭행죄인 줄 알고 있었지만, 상해죄나 특수 죄목이 더해졌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폭행죄 상해죄의 처벌 수위와 차이점, 그리고 본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그 차이는?
폭력이라는 행위를 통해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두 죄목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정의, 형량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폭행죄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 한 범죄이며, 이때 유형력이라는 것은 직접적, 간접적 모든 유형의 행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흔히 생각하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등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폭행죄와 같지만, 본 죄는 더 나아가 상대방이 다치게 되는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판례에 따르면 폭행으로 인해 찰과상을 입거나 타박상 또는 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을 포함한 모든 신체의 기능상 장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포감을 주어 정신적 장애를 입게 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쇠약해지는 경우,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게 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처벌의 수위는?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며, 직계 가족이나 부모 등 존속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의 사람이 폭행하는 행위인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습법일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직계 가족이나 부모 등 존속상해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만일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여기서도 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기에 피해가 크지 않고 상처가 없을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면할 수 있기에 필수적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상 참작이 되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진행할 때에 무작정 찾아가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과정을 혼자 하려고 하는 것보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혐의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본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겪는 일이기에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본 로펌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로펌의 경우 한 사건 당 담당 변호인이 2명 이상 협력하여 진행하기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