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굿플랜입니다.
대학생들의 개강이 코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 작년 치른 수능을 통해 수험표를 받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신입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능날 개인의 사진과 수험 번호, 응시 과목이 적힌 문서를 수험표라고 하는데요.
해당 수험표를 통한다면 영화관, 성형수술, 뮤지컬 티켓 미용실 등 다양한 곳에서 수험생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쏠쏠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험표를 중고거래를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수험표에는 개인의 정보 중 중대한 부분인 주민번호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판매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한 뒤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게 되어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수험표를 구매하여 혜택을 보려 하였다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관련 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공문서의 범위는?
공문서위조죄처벌에서 구체적으로 이 '공문서'가 무엇인지 기준이 안 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공문서란, 국가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공적인 문서이기에 자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 증명서나 졸업증명서, 그리고 직장에서 발급받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모두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위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증 (신분증)은 당연히 이해 해당하고, 앞서 언급한 수험표 역시도 공문서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어떤 문서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분을 한 뒤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위와 같이 공무원 혹은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였다면 형법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멋대로 작성하였다면 '위조'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더하여, 공문서 위조 범죄 행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 있었어야 본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자신의 무언가를 입증하거나 특정 절차를 거치려고 의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면 혐의가 성립하여 형법에 의해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자격정지도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벌금형 규정도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휘말렸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인지하셔서 공문서위조죄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하여야
위에서 확인해 보셨듯 공문서위조죄처벌이 내려지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 사안은 공문서위조죄 단일 혐의가 아니라 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경합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인정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을 시에는 이에 대해서 소명하여 최대한 감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울러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이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여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혐의가 없는데 억울하게 연루된 사람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결백함을 입증해 나갈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