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 기간 안에 준비를 철저하게
살다 보면 다양한 사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어떤 실수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사건을 겪게 되더라도 마음이나 몸이 조금 고생할 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법적으로 사건에 얽매여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또는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고 전과자가 된다면 아주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안일한 대처를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n 회차지만 피해자도 없고 단순 적발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예상보다 중한 처벌을 받고 놀라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국가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우리 법률이 처벌을 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 측정되었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항소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잘 읽어주세요.
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 상담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를 눌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 운전의 처벌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본 혐의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이며 0.03% 이상이 검출된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분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으로 이러한 처분은 형사처분은 아닙니다.
형사처분의 결과로는 벌금형 또는 실형(집행유예)를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건을 살펴봤을 때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없는 등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회차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있다면 구공판으로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낮으면 벌금형에서 높으면 실형까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벌금형도 기록이 남나요?
벌금형에 대하여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벌금 역시 국가가 내리는 형벌의 한 종류로 형사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 역시 남게 됩니다.
음주운전 항소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항소는 기존의 재판을 통해 얻은 판결, 즉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심을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요. 항소를 제기하려면 1심 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항소장을 차분히 작성할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존의 판결에 불복하여 새로운 재판을 준비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항소에도 이유가 있어야
어떤 결과든 불복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이유 역시 존재할 것입니다. 항소에도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와 주장만으로 항소를 제기한다면 같은 결과만을 받아볼 뿐일 것입니다. 만약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해당 시간대가 상승기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할 것이고, 그 밖에 경찰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 못 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적 절차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실제 음주운전 사건과 음주운전 항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왔고 진행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린 경험도 풍부합니다.
우선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세요!
당장 비용 때문에 또는 좋은 결과가 나올지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혼자 고민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를 따져보시고 음주운전 항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곤란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첫 상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연락 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