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행패를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올해 2월 보도된 일인데요. 술에 취한 상황에서 112 상황실에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3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 A 씨 지난해 4월 2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건 뒤 "빨리 사람을 보내라, 감사실에 민원 넣겠다. 일 그만하고 싶냐" 등 수차례 전화를 받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계속하고,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여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결국 전주지법 형사 3 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히게 되었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

위처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일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더더욱 많이 경합되어 발각된다고 하였죠. 이와 관련하여 범죄 빈도수가 갈수록 증가하다 보니 이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무집집행방해 죄목으로 연루가 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대응이 미비한다면 한 순간에 실형도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해당 범행을 저질러 담당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벌금 형량 없이 곧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선고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선처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의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해당 죄목은 성립 범위가 꽤나 넓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서 해당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요건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밀치거나 뿌리친 행위, 단순하게 위협하는 행위 공무집행 중인 차량을 막아서는 행위, 거짓된 신고 모두 해당 죄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은 특히 심각한 상황에 속하는데, 그 이유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으나 경찰 공무원의 내부 지침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합의를 쉽사리 진행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식 재판부에 회부되고, 실형까지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니 만큼 최대한 공무집행방해벌금으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선처를 요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형량을 낮춰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전과 2회,공무집행방해벌금 판결로

지금부터는 공무집행방해벌금으로 전과 2범이었던 의뢰인에 대해서 법적 조력을 펼친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