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A 씨는 공범 2명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B 양 등 중고생 4명과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만 16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라고 유인하여 불법을 행한 것이었죠. 

이에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동시에 5년 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만 16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어도 중범죄로 다루어지는 성범죄를 미성년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여기서 만 16세 미만인 자가 성범죄 피해자인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면 실형이 곧장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시에, 상대방이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 법률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진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계를 갖지 않았을 시라도 의제유사강간죄가 성립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일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교제 중이었다.", "합의 하에 맺은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무를 가리는 데에 있어서 서로 간의 합의는 고려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연령과는 무관하게 죄가 성립하기에, 피의자 역시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될 것인데요. 물론,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로서 다스려야 하는 것은 맞으나 간혹 이러한 처벌 규정을 악용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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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량 청소년이 랜덤채팅 등의 어플을 통해서 성인과 육체적 관계를 가진 뒤, 후에 자신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에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를 들어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니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미성년 성범죄 휘말린 의뢰인

지금부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사에 휘말렸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굿플랜이 행한 조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