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최근 상간녀 상간남손해배상 등의 사건으로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주시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도 화가 나긴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워 고민 끝에 상간자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시기 위해 굿플랜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시죠. 

복잡하고 답답한 그 심정, 모두 헤아려드리긴 어려우나 굿플랜은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이 상간녀 상간남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와 손을 잡고 함께 소를 준비한다면 정신적인 부담은 덜고 더욱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니, 주저 없이 상단의 링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상간남손해배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에 맞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문자메시지, 사진, 목격자 증언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 여부를 알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상간자가 알았어야 합니다. 가령 상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속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 역시도 피해자로 간주가 되어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해당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 사이라고 한다면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고의성과 만남의 기간을 주장하여 보다 유리한 흐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외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용이 된다면 최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금액이 형성되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5천만 원까지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체계적인 주장과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니, 변호인의 지침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인용 성공!

아래는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하였던 의뢰인을 도와 송사를 마무리한 굿플랜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