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초기부터 변호사를 만나야

단순 음주운전도 재범이라면 실형이 나오는 판국에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음주측정불응죄까지 성립한다면, 무거운 처벌은 당연히 내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음주측정불응죄가 불거진다면 동시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경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보아도 심각한 죄목만 얽혀있어 희망이 없는 건지 걱정하시다가 해당 글을 발견하여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처럼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사건이라도 제때 대응한다면 최악의 결과는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변호사를 만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따라서 대응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착오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알코올 농도와는 상관 없이 음주측정불응죄 행위 그 자체로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차량에 탑승하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반하여 명시적으로 해당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이 5분 간격으로 3번 고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공무원의 측정 행위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음주측정불응죄, 즉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이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셔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기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데 반해 측정 거부 행위 자체만으로도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곧장 위와 같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니 자신이 비교적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인피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웬만해서는 측정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구속 수사 방어를 위해서는

본 사안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 가능성도 열려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이번이 초범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사고를 낸 경우와 같이 재범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음주측정불응죄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같이 죄목이 결합되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되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적 조력을 고민하시는 것은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구속수사에 대한 방어 전략부터 사전에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리하여 미리 변호인을 만나서 예상 질문을 미리 뽑아보는 연습과 준비가 뒷받침하여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법적 논의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음주측정불응죄 실형 모면!

지금부터는 음주측정불응죄를 행하였지만, 굿플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