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허위 대출 신청으로 부당하게 금전 편취한 A 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올해 1월 말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허위 대출 신청으로 억대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서 챙긴 20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및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약 1억 3,000만 원의 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른바 '작업 대출'을 의뢰하였는데요. 이는 허위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출력한 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아 실제 도소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기업 일반 자금 대출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자신의 지인과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를 공모하여 경기 부천시의 한 주거지에 대해서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까지 송금받았죠.

대출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위에서는 작업대출을 직접 의뢰한 A 씨의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이를 의뢰받아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변호사는 '작업대출'을 대출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허위 서류로 대출을 진행한 뒤 돈을 챙기는 사기 수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작업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을 해준 뒤 연락을 두절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금액의 30%에서 50%의 이상을 받아서 편취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자금융거래의 정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하게 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까지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와 본 죄가 적용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사기죄변호사를 신속하게 찾아야 합니다.

사기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인정이 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기죄 등에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기죄변호사의 가이드를 따라서 형량을 낮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혐의가 부풀려진 경우라면, 사기죄변호사와 이를 주장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요. 일반인이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파악하고 필요한 단계를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사기 혐의에 휘말린 경우에는 대응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사기죄변호사를 만나 제때 법적 자문을 받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굿플랜의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굿플랜의 사기죄변호사가 작업대출사기 범죄를 행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