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처벌을 피할 수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하고 가까워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행동이겠지요. 하지만, 특정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따라다니거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행동에 대하여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그쳐 처벌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경찰도 스토킹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하게 사람을 따라다니는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이지만 이런 행위가 심해지는 경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우리도 뉴스를 통해 그런 사건을 심심치 않게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도치 않게 이런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괴롭힐 의도가 없었는데, 어떤 말을 전하기 위해 연락을 계속하다가 등등 이런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의 사연도 참 다양합니다. 오늘은 본 범죄에 대한 내용과 처벌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니 경찰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글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면 전문 변호사와의 무상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범위는 넓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같으면서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해서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스토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상대가 원치 않는 물건을 전해주는 방식이 아닌, 간접적으로 어떤 물건을 타인을 시켜 전달케 한다거나 상대의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동도 포함되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을 살펴보게 되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아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 다양한 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이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을 이용해서 말, 글,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보내 상대가 그것을 보게 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한번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은 어느 정도로 내려지는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는지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느낀 괴로움의 정도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동법 제18조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같은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가중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인가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만약 가해자와 합의하고 그를 용서하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소제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후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건 수사는 종결되고 처벌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것이지요.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해당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그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제대로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인 인식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혐의를 받아 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신 후 두려운 마음이 크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에 처하셨다면 혼자 걱정하기 보다 아래 링크를 눌러 저희 굿플랜에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