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심코 단 댓글로 인해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세상이라면 전달되는 속도가 매우 파급력이 큰 만큼, 한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주의를 요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무심코 단 댓글로 인해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죄목에 걸리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경각심을 가지시고 상단의 링크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인과 심도 깊은 담론을 나누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그에 앞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란,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죄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의미합니다. 

해당 혐의는 또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의 사실일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같이 병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해당 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량을 낮출 방안을

해당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그 출발점에는 본 죄의 성립이 확실한지 점검해 보는 과정이 있는데요. 정통망법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 모욕성 ▶ 공연성 ▶특정성입니다. 일단, 허위이든 진실이든 사실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연성인데요. 이는 불특정 다수가 해당 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된 경우에는 본 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글에서 해당 모욕죄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누군지 추측 가능하게 묘사를 한다면 충족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립 요건을 잘 이해하고,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그에 대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립 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죄의 의도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두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가 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감형을 이끌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겨우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합의 자리를 마련하여도 합의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실수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번호인을 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혐의 받은 의뢰인 굿플랜을 통해 불기소 결정!

아래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죄목으로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펼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