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민사소송 여러 해결책 중에서
사람에게 의식주는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식주를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업체를 차리고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소득을 얻어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식사를 하고 옷을 사 입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제공하는 근로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인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가 쌓일수록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가 클 것이고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해사하고자 퇴직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애쓰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관계,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민사소송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퇴직하신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글을 읽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건을 진행해 보고 싶거나 승소 가능성 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첫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글 하단의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되고, 상담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이후 퇴직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기준 기간을 1년으로 정해두고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을 정해두고 있어 이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회사에서는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만약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약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될 것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약 3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것입니다.
장기근속자의 경우 피해가 큽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1년 단위로 1개월치의 평균임금 정도 되는 금액이 퇴직금이 되는 것인데요. 1년-2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10년에서 30년 이상의 장기근속 이후 퇴직하게 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큰 경우라면 퇴직금 민사소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채권이기 때문에
게다가 퇴직금 역시 채권의 하나인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완성된 이후 더 이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퇴직금을 영영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해서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퇴직금 역시 그것의 하나로 보아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며, 만약 그 안에 퇴직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채권은 소멸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1순위로 소송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 민사소송은 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비용이 들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 초기에는 대응을 하실 텐데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진정을 넣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기간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고 거짓말을 하는 고용주를 고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증거자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고용주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고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그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기란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지 못한 퇴직금을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길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연락 두절이 된 고용주도 있는데 그럴 때는 형사고소를 통해 공권력의 힘으로 그를 찾아낼 수 있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첫 상담부터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2인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최선의 결과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첫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민사소송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