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에 근거한 권리이기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의 책임 하에 본인이 성적 결정을 직접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에 의해서 강요를 받거나 의사 결정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의 성적 행동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파생된 것이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마땅히 존중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추행신고를 당하는 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피해자가 반항이 어렵도록 폭행과 협박을 하였을 시엔

성추행신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역시 강제추행입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타인을 추행하였을 시에 적용이 되는데요. 본 죄는 성별과 혼인 여부를 묻지 않고 있기에 동성 성추행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직접적인 폭행 외에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타인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강제추행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본 범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판례에서는 행위 객체가 반항이 어렵게끔 행사하였을 시에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추행신고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등록 및 고지 등 각종 처분에 대해서도 감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억울하게 성추행신고를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신고에서 무죄를 다수 이끌어내어 본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명백한 증거가 수반이 되어야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줍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 해당 사건 정황을 담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서 상대의 주장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건이 빨리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섣불리 합의를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누명 쓴 의뢰인 굿플랜과 함께 억울함 해소를

지금부터는 성추행신고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쓴 의뢰인을 보호한 굿플랜의 사례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