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상죄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당시 얼마만큼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트라우마에 따라서 평소 온화하던 사람도 폭력적인 성향을 충분히 보일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폭행은 우리 형법이 엄중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 폭행을 저질렀든 상관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이나 상태 등 다양한 것들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정당방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을 반영하여 처벌하지 않는 등의 결과를 내어줘야 하겠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단순한 폭행 보다 처벌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폭행으로 치상이나 치사(사망)의 결과를 낳으면 받게 되는 폭행치사상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면 치밀한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으로 첫 상담은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글 가장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폭행의 결과에 따라서
범죄가 되는 폭행에 대하여는 형법에서 그 혐의의 내용과 처벌 수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단순한 폭행죄 외에도 다양한 가중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특수 폭행이나 폭행치상, 폭행치사, 존속폭행 등이 그것입니다.
폭행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적용되는 혐의와 법규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폭행치사상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폭행치상,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만든 경우라면 폭행치사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폭행치상은 상대를 다치게 하겠다는 고의 없이 폭행을 해서 상해의 결과를 만들게 되면 적용되는데요. 이는 상해죄의 예를 따르고 있어 형법상의 형량은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상해죄보다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해죄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어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를 통해 전치 0주와 같은 진단을 받아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상해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신과 병원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폭행치사상죄 중 폭행치사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특수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 적용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상해치사죄와 구별되는 범죄이나 상해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으로 인한 결과가 피해자의 사망이기 때문에 상해치사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여겨질 수 있어 처벌 역시 조금 가벼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상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앞서 폭행치사상죄의 내용과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결코 가볍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닌 만큼 최선을 다해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와 상해치상의 예에 따르는 폭행치상사상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등을 받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대응방법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상해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져 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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