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온라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게임이나 온라인상의 통신매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에서 상대 유저에게 화나 음란 욕설이나 성적인 패드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은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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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전 여자친구나 지인, 혹은 썸을 타고 있는 관계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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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보통 상대방의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음란 욕설 등 전송된 메시지 내용과 함께 해당 내역 캡처본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인하여 통매음기소유예 혹은 형사 처벌을 내립니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나 또는 동성 간 했더라도 통매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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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본 죄와 통매음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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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우선,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인 말로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통신 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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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달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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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근 고소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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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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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찰이 죄가 인정되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가 아니며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된 상황에서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서도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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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성희롱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크게 들게 하는 발언 등은 법원에서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단발성으로 성적인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상황과 대처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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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한 번의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이는 단발성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반복하며 상대방에게 심한 수치심과 고통을 끼쳐 범행이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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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처 방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발언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분노하여 동일하게 응수하는 경우보다는 차분하고 적절한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사건의 경미함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검토되어서 기소유예 결정 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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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통매음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내에서 상대방에게 한 번의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적절한 합의금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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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반복하며 상대방에게 심한 수치심과 고통을 끼쳐서 범행이 인정된다면 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엄격한 처분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건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에 상황 판단 및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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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견서와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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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변호인의견서가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범죄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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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해당 피의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면 수사관이나 검사님이 사건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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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필수 요소로는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양형자료란 삶을 살아오며 보여줬던 모습과 앞으로 지니고 싶은 모습 등을 나타내주는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청년층에서는 대학 졸업장, 성적표 및 봉사활동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중장년층에서 회사 근무 확인서와 같은 문서들이 자료들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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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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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기 위해선

통매음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으며 수사기록 상에서도 5년 후에는 삭제됩니다. 따라서 일상 생활이나 해외 여행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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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성립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수사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했던 발언들을 기억하지 못해 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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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고함을 주장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면 규제 강화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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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범죄 혐의가 제기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초기부터 유능한 전문가의 도움과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