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증대가 된다면, 대개 피해자의 진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과는 상관없이 가해자에 대한 시선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물론 명백하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확실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간혹가다 하지도 않은 성범죄에 휘말리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추행의 고의가 없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어떻게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며 흘려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이 혐의가 없고 결백하더라도 이미 고소가 된 사건이라면, 이를 법정 앞에 주장하여야 실효가 있기에 강제추행무죄를 이끌어 무사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에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반드시 있었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추행행위에 있어서 고의성도 같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추행의 고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혐의에 휘말렸다면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강제추행무죄 선고가 이끌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실 본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성범죄에 관해서 피해자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도, 범행 당시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도 유죄 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을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어 전문가를 동원해서 강제추행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합니다.  

강제추행무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대응을 늦추어 결국 강제추행무죄를 받지 못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대로 받게 되고,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거나 성교육을 이수하거나 신상정보가 전국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자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취업에도 제약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될 때에는 진술의 신빙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하여서 추행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이 모든 과정과 쟁점을 한 번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니 법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하시는 선택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신의 추행 행위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치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합의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법률 전문가와 무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 된 의뢰인 강제추행무죄 선고로 종결!

지금부터는 억울하게 추행의 용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굿플랜을 통해 강제추행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