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일반적으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으로 가 처방전에 적힌 약물을 받아와서 집에서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일인 만큼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약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통해서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 어떤 규범을 지켜야 하는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약사에 관한 일들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되는 사항을 명시해 두어,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유통, 처방 조제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해당 규정에 반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약사법위반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원칙적으로 약국운영 내지 의약품을 다루는 일은 무조건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약사법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아닌데 앞서 언급한 행위들을 한다면 약사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여러 행정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약국운영, 의약품 제조 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약사법에 반하는 행위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대표적으로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더하여 약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약품을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호객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환자들의 약국 선택 자유에 제한을 두고, 약물 유통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약물 판매 행위에 있어서도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기본 법정형 자체도 무거운데, 이에 더하여 약국의 운영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제재도 같이 병과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약사법위반 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인 이해도가 높은 변호인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일반 형법, 민법 등과는 달리 약사법은 특별히 제정해 둔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더욱 세심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오해가 있는 경우라면,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여러 대비책을 세워두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특히나 단순한 실수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단순한 호의로 약을 건네었는데 돌연 호객행위로 취급된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거나 관련 법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의 이유로 경찰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일정을 1~2주 정도 뒤로 연기한 뒤,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니라고 진술하고, 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해서 뽑아가고 이를 위한 진술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이를 준비하였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의 분위기 특성상 매우 무겁고 엄중하여 미리 준비한 진술을 전부 피력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잘못된 진술을 하여 혐의가 더욱 가중되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죠. 그리하여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설계하여도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하루라도 빠르게 법률적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문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