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에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성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성격 등으로 인해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범죄행위는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다툼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 즉 폭력행위는 법률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폭력을 가한 대상이 누구든지 신체적인 부상을 입었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문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기에 오늘은 가족 간의 범죄로서 일어날 수 있는 존속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상해란?
먼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상해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폭력 범죄 중 하나입니다. 상해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은 경미한 상해와 중상 이상의 상해가 있습니다. 경미한 상해는 특별한 처분 없이 고소권자가 손실 보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중상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존속 간 폭력과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존속상해라고 하는데요. 존속상해는 가족 간의 폭력 행위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이나 생리적 현상 등을 의미합니다. 즉,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중 하나입니다.
처벌 수위는?
상해죄는 사안에 따라 단순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특수상해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중상 이상의 높은 수위인 상해치사 및 특수상해 등에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의 처벌 수위 또한 상해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중상 이상의 존속상해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마다 상황과 조건이 달라서 정확한 처벌 수위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나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죄에 해당할 경우
존속상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혐의가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단순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위험한 도구나 무기 등을 사용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해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위험한 도구라고 하면 흉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칼이나 나이프와 같은 물건을 생각하기 쉽지만 폭발물, 화학물질 등도 위험한 도구로 분류됩니다.
형법에서는 위험한 도구에 대해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폭력을 행사하다 주변에 놓인 의자를 던지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가격하는 등의 일도 모두 특수죄로 분류됩니다.
특수가 적용된 죄목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는 형벌만이 내려집니다. 존속상해와 같은 가정 내 폭력행위나 문제 상황에서는 최소 1년 이상 10년 아래 징역을 선고하고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가족 간 발생된 사건이라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형벌 수위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속상해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를 포함하여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범죄가 발생하였을시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존속상해의 경우 한 사람의 생명을 자칫 앗아갈 수 있는 무력 행위에 속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따릅니다. 초범일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률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나 전문가와 같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존속상해, 정당화될 수 없기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간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가족 간의 폭력을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관련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조치나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폭력 사건에서는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유치장 혹은 구치소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검사의 판단 하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족 내 폭력 사건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해당 범죄는 형법상 살인 또는 과실치사 등으로 인식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명령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나 추가적인 연장 요청 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2달 단위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살인범죄 중 존속살인이 대략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족에게 폭행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참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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