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기에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한 분쟁에서 누군가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다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엄중한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몸에 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는 상해죄가 적용이 되며, 눈에 드러나는 상해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가족이라면 존속상해죄로 간주합니다. 존속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해당하지 않기에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준다면 이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내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죄는 폭행을 수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앞서 얘기한 무형적인 방법으로 공포감을 줌으로써 정신적인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중상해죄에 속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중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이외에도 상해치사상죄, 존속상해치사상죄가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존속상해치사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본 범죄는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신체 기능의 상실로 불구 및 불치 등 치료가 힘든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맡았던 상해 사건
저희 로펌에서 맡았던 상해 사건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은 피의자인 A씨가 부하직원인 B씨를 폭행하여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B씨가 다른 직원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A씨는 이를 말리러 나갔다가 피해자인 B씨가 버릇없이 행동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머리채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이에 B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함을 느낀 A씨는 곧바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의 변호사는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알아 보니 A씨는 이미 전과 15범이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본 로펌의 변호사는 최대한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었고, 피해 금액을 일부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결국 집행유예라는 좋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2인 이상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른다면 특수상해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중상해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정해진 형량에서 최대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섭식장애나 성병 감염 등도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불구는 시각, 언어, 청각, 생식기능 등 영구적인 기능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기억상실의 경우에도 불치 및 난치로 여겨져 중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약한 상해는 양형요소를 토대로 낮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 여부, 회복에 대한 기간이나 치료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상해까지 입힐 의도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본 사안에서 고의성은 미필적 고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여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상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주장해야 합니다.
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다르며, 취해야 하는 조치도 다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