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음주운전 사건 벌써 3번째인데, 가망이 없을까요?", "딱 한 잔만 한 건데, 처벌받아야 할까요?" 등의 생각으로 본 글을 찾아주셨을 텐데요. 

위 질문에 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음주운전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음주운전 사건 전력이 이미 있다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건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재범이라도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 음주운전 사건은 고유의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음주운전 사건에 조예가 깊은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처벌의 강도가 낮아지도록 선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부터 확인한 후

음주운전형사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준에서 시작하여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게 적발되면 적발될수록 음주 형량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적발 당시 알코올 수치가 높다면, 아무리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마당에 재범이라면 당연히 긴장하셔야 할 텐데요. 2023년 4월에 개정된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에 기인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관한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의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위는 무려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음주운전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과 같은 처분도 같이 부과되며, 개인적인 보험 부담료가 인상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자료를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양형이라는 제도를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인정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얼마나 처벌을 내릴지는 형을 내리는 법관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양형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이는 자료는 자필로 쓴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는데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의뢰인의 주변인들의 탄원까지 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준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하는 모습과 음주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며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법원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경찰 조사단계에서 이러한 자료가 제시가 된다면 좋은데요. 처벌은 경찰서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억울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경찰조사 외에는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를 초동부터 제시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와 음주운전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주 전력 무려 2번 있던 의뢰인, 3회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음주운전형사처벌 3회 차인 의뢰인이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